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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국제중은 탈락, 예술고는 2년 유예...서울교육청 평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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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장 사모임 동원' 서울공연예고 2년뒤 재평가

예고 지정 취소 예고했다가 청문 뒤 결정 번복

작년 자사고, 올해 국제중 지정 취소된 것과 대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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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을 교장 사모임에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예고 지정 취소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지정 취소를 강행한 반면 물의를 일으킨 예고에는 재평가 기회를 주면서 평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공연예고의 예고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대신 2년 후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공연예고는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으로 감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앞서 예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청문에서 서울공연예고가 특목고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을 보였다며 학교에 정상화 추진 기회를 주고 예고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년 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외부행사 동원 문제가 있었지만 서울공연예고가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꾸려 교육적 목적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교 측은 문제를 일으킨 일부 법인 이사와 학교 사무직원이 사임하는 등 경영진도 교체하기로 했다. 학교 환경 개선 목적으로 약 9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 등 교육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문제점 개선 의지,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냈고 교육청이 최종 판단 했다”며 “(운영회에서) 논의된 것이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안이라고 교육감이 판단하면 (지정 취소 유예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지난해 자사고, 올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면서 서울공연예고만 재평가 기회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인 국제중 취소 통보를 받았고, 자사고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등 작년 9곳이 자사고 지위를 잃었다. 지금껏 일부 학교가 평가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재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재평가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출했고 운영위가 이를 평가한 것”이라며 “다만, 운영위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는지 등 논의 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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