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을 향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주된 요인으로 검찰 내부에선 '인사(人事)'가 꼽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 초 '대학살 인사'를 통해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전국 각지로 좌천시킨 데 이어, 이달 있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벽하게 고립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다음 달 초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미 사법연수원 27~30기를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내부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추 장관은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 출신 '칼잡이'들을 또 한 번 철저히 솎아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린 한동훈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보내는 등 윤 총장의 대검 주요 참모 전원을 교체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혔다. 곧바로 이어진 차장·부장급 인사선 서울중앙지검 핵심 보직인 1·2·3·4 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또한 추 장관은 특수부를 통폐합해 형사부로 만들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전문 수사팀도 해체했다. 검찰 수사력의 약화를 초래한 이 조치에 대해 "검찰의 반(反)부패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며 지난 두 차례의 검사 인사가 사실상 '윤석열 사단'에 대한 표적 인사였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하반기 검사 인사로 정권 관련 검찰 수사는 더욱 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추 장관은 이번 인사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그나마 남아 있던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하고 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들을 모두 채워 넣을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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