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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朴시장 수사·경찰개혁'… 김창룡 경찰청장 역량 증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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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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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개혁이 시대 정신'임을 강조하며 첫 발을 내디뎠지만 조직 안팎에는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청문회에서 질문이 집중됐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김 청장의 첫 시험대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개정 이후의 조직 운영, 자치경찰 등 경찰 조직 개혁은 중·장기 과제로 꼽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내부망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안팎으로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시기"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다시금 변화와 도약의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조직을 이끌게 된 첫 경찰 수장의 책임감과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 관련 의혹 수사는 '김창룡호 경찰'의 수사 역량을 판가름하는 첫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조 혐의, 사망 경위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파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경찰의 수사 방향도 명확해지고 있다. 김 청장은 청문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며 "(다만)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속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과 맞물려 관련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도 성추행 의혹을 제외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사망 경위를 분석 중이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관계자 10여명도 참고인 조사하면서 성추행 방조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성추행 의혹 본 사건의 송치 시점은 당분간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현안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직 개혁이 꼽힌다. 김 청장도 취임사에서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성패와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지목된다. 잠정안은 이미 만들어 졌으나, 검찰의 수사 범위를 놓고 검·경 모두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의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개혁의 일환인 자치경찰제도 당면 과제다.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발의됐으나, 지난 20대 국회 통과에 실패하며 예상 시행 시점보다 1년 넘게 늦어지고 있다. 이에 향후 입법 과정 및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면서 "15만 경찰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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