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입장문 통해 밝혀
제주항공 경영진으로 최악 사태 벌어져
정부의 방관 또한 문제···운항 재개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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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제주항공(089590)의 인수 포기에 대해 제주항공 경영진과 정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27일 “제주항공 경영진이 벌인 일들로 인해 이스타항공은 회생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됐다”며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제주항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책임지고 배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1,700억원을 포함한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타항공이 이를 충족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구조조정과 계약해제 사유가 된 1,700억 미지급금이 쌓이는 데에 제주항공 경영진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적반하장이고 파렴치한 결정”이라며 “제주항공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협력사 포함 1,000여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6개월째 300억원의 체불임금이 쌓였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미지급금이 1,700억원으로 급증한 것은 제주항공의 판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체불 임금이 누적됐으며, 국내선 운항 중단으로 매출이 제로에 수렴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타항공 노조는 정부가 제주항공에 대한 지원 외에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6개월째 임금이 체불되는 동안 고용노동청은 매각 협상만 바라봤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실태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항공업계가 쟁의권 행사시 50~80%의 운항을 지속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유 없는 국내선 운항중단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인수계약 해제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플랜B를 보고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제주항공과 이상직 의원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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