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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또 윤석열과 대치…대검 감찰부장 “수직적·폐쇄적 검찰 조직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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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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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총장 중심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한 부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전관 특혜 논란’ 등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위원회의 관련 권고를 검토하고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현장에 대해 “부서에 따라 진실 발견과 적정 판단에 지장을 줄 정도로 권한이 집중되고 수사, 기소 여부, 공판 수행, 형 집행 등 광범위하고 과도한 업무가 몰리고 있다”면서 기형적 조직 운영을 우려했다.

특히 대변인실에 대해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활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고한 ‘검사동일체원칙’에 기반하여 각종 수사와 정보 보고가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이뤄지는 대검과 상황 인식과 업무 환경,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며 검찰 조직의 경직된 문화를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법원 조직 문화와 비교하기도 했다.

즉 검찰도 법원처럼 일선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총장 중심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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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은 또 평검사·수사관들의 민주적 회의체 구성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면서 사건 배당, 복무 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언론과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검찰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감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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