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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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다음달 중순께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8일 공식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때 8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다”며 “그 시기에 맞춰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내달 17일께부터 실시하되,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형태로 연합훈련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으로, 그 검증도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

국방부도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연합연습 때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한미 연합검증평가 시행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래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후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지휘구조를 뜻한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코로나19로 연기된 바 있다.

다음달 하반기 연합훈련은 병력·장비가 실제 기동하지 않고 벙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 형태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훈련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밀폐된 훈련 환경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여전히 있다.

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훈련 축소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그런(워게임) 방식이 과거와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훈련 참가 인원 자체가 미측에서 정상적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격리가 필요해 거기에 맞춰 최선의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본토에서 들어오는 훈련 참가 미측 인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해 이상 없는 요원만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연합훈련 축소 시행 등으로 전작권 환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원 지적에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연)돼야 하는 부분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계획 변경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 내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친 뒤 2022년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FOC 검증은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만약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FOC 검증 일정도 미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는 협정 공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MA 미타결로 두 달여 간 무급휴직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특별법에 따라 9월 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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