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안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안은 매우 해괴하다”며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전국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들 고검장을 지휘하도록 권고했다. 변호사 등 비(非)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는 것)”라며 “문제는 검찰의 정치화가 검찰만 뜯어고친다고 된 일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 정치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일선 검사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개혁위 안이 검찰 독립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다, 파리목숨”이라며 “권력비리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죠?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검장들은 못하죠”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그렇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 준 게 현재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결국 수사심의위에 발목을 잡혔다. 애초 수사 자체가 권력에 빌붙은 이들의 ‘공작’에서 비롯돼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수사를 두고 대검은 ‘강요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일선 수사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도적 다수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진 전 교수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정적을 잡으려고 가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어용 언론을 통해 혐의를 기정사실화한 후 조작된 여론에 근거해 장관이 수사를 명하고 ‘수명자’인 지검장이 사안을 군대처럼 처리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수사심의위마저 손보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에 제동을 걸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독립성이 과거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의 방식이야 어떻든 적어도 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적폐청산)과 산 권력(친문비리)에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며 자신이 아는 한 검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권이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권 때는 김현철이 구속됐고 김대중 정권 때는 아들 셋이 들어갔다”며 “과거에는 죄 지으면 군말없이 감옥에 갔지만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 행세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고 꼬집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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