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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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개혁 권고안에 대해 "검찰개혁위의 안은 매우 해괴하다"며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고 물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임명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그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의 정치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이라며 "검찰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권력이 거래를 거절한다면, 애초에 정치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을 정치적 도구화하려는 권력의 욕망에 대해선 그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비리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지만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은 못 잘랐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지검장들은 그 일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위의 안을 따르면 권력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나오는데 올초에 금융조사부를 해체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이번에 검찰인사를 거치면 아마 이 나라의 권력형 비리는 완벽히 사라질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눈앞에서는 말이다. 각하의 업적"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짓 보세요. 권력의 청부수사,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검언유착과 공작정치의 전형을 보라"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과거에도 검찰은 산 권력에 칼을 대곤 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그래도 과거엔 죄 지으면 군말없이 감옥에 갔다.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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