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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포커스] "적임자"→"사퇴하라"…'감사원 독립' 말하는 與의 뒤바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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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문제로 여권의 핍박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길을 그대로 따라 가는듯 합니다. 임명될 당시만 해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는데 이제 입맛에 맞지 않는듯 하니 내치겠다는 여권의 결기가 아주 매섭섭니다.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감사원과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도 공교롭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여권의 인물평입니다.

[리포트]
최재형 / 감사원장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발언. 벼르고 있던 여당의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업급했고 지지율 언급했고 우리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성 불편해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적하고,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이 없는 것이에요"

청와대가 요구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한거 아니냐며 사퇴까지 요구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런데, 임명 당시로 돌아가보죠.

윤영찬 /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7년 12월)
"신뢰받는 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여당도 치켜세우기 바빴습니다.

강훈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7년 12월)
"일명 미담제조기로 소문난 인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백혜련 / 당시 민주당 의원 (2017년 12월)
"칭찬해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거 같아요"

이랬던 정부 여당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180도 달라진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최근 여권의 공격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슷한 처지죠.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을 우려해 마치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 당시 양건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겪다 사퇴하자 민주당은 청와대의 인사개입 중단을 촉구했었죠.

서영교 / 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8월)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 청와대의 중립성 훼손이 큰 문제다"

이를 놓고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라"며 꼬집었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고 감사위원 제청의 권한을 원장에게 두고 있죠.

최재형 / 감사원장 (지난 2월)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정부 여당이 말하는 정치적 중립, 법률이 정한 정치적 중립과는 다르다는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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