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공공의 창·한겨레 성인 1천명 설문

문 정부 부동산 정책평가, 긍정33.3% vs 부정60.7%

집값 문제 핵심 요인으로 ‘정부 정책 실책’ 의견 가장 많아

공공주택 공급 확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책 필요 의견도

성인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기획하고 리서치뷰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7%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아파트 거주자(63.7%)가 단독·원룸 거주자(52.2%)보다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자가 보유자(62.2%)가 월세 거주자(51.2%)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집값 변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아파트 거주자와 자가 보유자의 경우, 지역별로 시세 변동의 차이가 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문제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정부 정책의 실책’(41.5%)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자가 보유자(46%)가 월세 거주자(30.2%)보다 비판적인 평가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또 △낮은 보유세로 인한 투기 수요(27%) △건설사 분양가 폭리(14.1%) △주택 공급 부족(7.5%) 등이 집값 문제의 요인이라고 꼽았다.

집값 안정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26.9%)를 첫손으로 꼽았다. 그 밖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21%)를 대책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고 ‘과세기준을 실제 지가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11%)는 응답과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9.2%)는 의견이 뒤따랐다. 정책별 지지도를 보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84.7%가 지지했고, 부동산 공시지가를 시세와 일치시키는 데 대해선 73.7%가 공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22일 전화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를 공동기획한 공공의창은 15개의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숙의토론을 하는 회사가 모여 만든 단체로, 공공성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매달 의뢰인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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