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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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원인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왜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자신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여권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권에서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제 이름으로 돌리고 있다”며 “팔 수도 없고 자기들 잘못으로 올라간 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웃픈 사정”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이번 공방은 지난 26일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된 이후 더 커졌다. ‘집값 폭등 주범…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막 추적’이란 제목으로 방송된 해당 보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란 내용을 담았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을 통과시킨 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란 주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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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곧바로 반응했다. 2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급등의 시작은 2014년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면서 안전핀을 제거했기 때문”(김경협 의원)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29일 ‘스트레이트 한방에 밝혀진 집값 폭등 주역’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집값 폭등의 주범은 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이다. (2014년)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다”고 했다.

다만 범여권에서도 '야당 탓하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나는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 벌써 6년 전 얘기“라며 ”주호영 의원 등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비난하는데,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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