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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3년간 서울 집값 635조↑…임기말 수습 불가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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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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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이 635조 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서민 현실은 신경쓰지 않고 국가 통계를 맹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은 635조원으로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만 509조원으로 52%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 초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1억원, 연립주택은 2000만원 상승했다.

주택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 수를 곱해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 초 982조원에서 1491조원으로 509조원 상승했고 단독주택값은 취임 초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 초 19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18조원 상승했다는 것이 경실련 분석 결과다. 결과적으로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임기 초 1863조원에서 현재 2498조원으로 635조원이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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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도 비교·분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KB 자료가 제공되는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간 기준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과거 정부 8년동안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4억4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약 1억원 상승했고 상승률은 2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낮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정원 집계 과거 정부 상승률 및 감정원 중위가격도 KB 중위가격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가 2.1배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현 정부가 3.6배나 높았다. 감정원 중위가격은 2012년 이후부터 생산돼 이명박 정부 수치가 빠져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해 이를 반영하면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임기 말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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