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박준식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오른쪽)와 한강변 아파트.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4일 발표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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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잠정하면서 다시 시장이 들끓고 있다. 공급대책 주요 골자는 서울 지역에 웬만한 신도시급 이상인 10만 가구 안팎의 공급량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과 일부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책이 거론된다.

정부는 그러나 앞서 군 소유 태릉골프장 등 공공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고, 이런 방안이 공급 규모의 실효성과 그린벨트 해제(태릉골프장 2급지) 논란, 배수취약지 보완 등 여전한 과제를 불러일으킬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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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4일 당정청 협의 후 홍남기 부총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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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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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와 여당 안팎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4일 협의체를 가동해 부동산 공급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 대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이어 대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공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법과 공급대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관련법의 국회 통화 이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해 7월말 8월초 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대책 발표도 이날이 유력하다.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될 공급부지와 규제완화 정도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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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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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6일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 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0.7.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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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부동산대책 큰 그림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다. 이미 군 소유 태릉골프장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해 신혼부부와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과 신규택지 유휴 부지 등 발굴을 통해 10만 가구가량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현금과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해 민간 사업자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지난달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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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 충분하다"던 김현미…대통령 지적에 즉시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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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6월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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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당초 수도권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집값이 최근 폭등하고 대통령 지적이 이어지자 공급부족 해소를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돌렸다. 문 정부가 집권하고 자신이 국토부를 맡은 지 3년 만의 변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담길 공급물량이 현 정부 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와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책은 없다고 했는데도 서울 북부 그린벨트 2급지인 태릉골프장이 주된 택지부지로 지목된 것 등은 향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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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물난리…대규모 택지엔 배수·교통대란 충분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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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북부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전 한강과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서울 동부간선도로와 통행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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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부권 집중호우로 중앙선 철로가 소실되고, 강남서초역 등에서 도심 내 배수시설 취약성이 다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강북 녹지를 없애고 대규모 택지를 공급할 경우 환경 및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 유인책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공공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인 만큼 수익성 배분설계에 따라 민간의 참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 등 일자리 주변 주택공급이 늘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공공이 인정하는 이득과 민간이 원하는 수준 차이가 있는 만큼 부동산 공급대책이 재개발 조합 등 민간의 요구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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