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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사의 역할서 수사 뺀 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 수사 적법성 통제 역할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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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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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만난 공식석상에서 검사의 역할을 "인권감독관"이라고 정의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 '기소관'으로서의 기능도 강조했다. '수사하는 사람'이란 표현은 없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검찰이 내세우는 원칙과는 대조되는 표현만 골라 한 것이다.


이는 최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이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를 인권감독관이라 말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신임 검사 26명이 참석했다. 26명은 제6회 변호사심을 통과한 25명, 사법연수원 26기 1명이었다.


추 장관은 이들에게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검사로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측면을 살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신임 검사 여러분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수사권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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