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보고하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4월부터 LH 사장으로 취임한 변 사장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거쳤다.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변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비교 관련 언급이 여러군데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은 이런 주장들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현저히 달랐다. 경실련이 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 올라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반면 문 정부 3년간의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