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국 1만6000여명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속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오는 7일 오전부터 24시간 파업을 결의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업무 관련 전공의까지 동참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심각한 의료 마비 사태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현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다니 걱정스럽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명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10년간 4000명)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 없이 의사 수만 늘릴 경우 수도권 의사 수가 과잉현상을 빚어 의료의 질만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내 의사 수 부족과 극심한 지역 간 격차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5명을 크게 밑돌고, 광역시·도 간 격차도 2.3배까지 이른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시민사회는 10년간의 한시적 증원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적극적인 증원을 요구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찬성 응답이 58.2%로, 반대(24.0%)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의료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의사들의 증원 반대 움직임을 집단 이기주의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나서게 방치한 정부의 소통·협상력 부재는 실망스럽다. 정부는 결론부터 내고 밀어붙이기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장 의료진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향후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보건당국이 3일 “대화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면서 진료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전공의들의 근로여건과 수련교육의 질 확보 방안 등 현장의 요구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 또한 더욱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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