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두고 충돌한 與野
미래통합당 태영호(사진)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두고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까”라고 비꼬며 여당을 때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태 의원의 발언 수위에 잇단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은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라며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그는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며 “(인권 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태 의원을 향해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무한 자유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
반면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의원은 같은 당인 태 의원이 공격받자,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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