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공급물량 10만호 뛰어넘는 15만호 기대
"군부지 이전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노후단지 고밀도 재건축 등 도심 공급 강화"
"투기세력 시장교란 모든 정책으로 발본색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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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4일 정부가 발표하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 등 수도권에)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 물량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마지막 점검과 조율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내 실수요자들에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과 서울 인근 군부지와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활용하고,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와 조율을 하고 세부안을 다듬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언론과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대 10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으로 10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는 15만 가구 이상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해왔다. 기재부는 얼마전 각 부처에 "개발 가능한 유휴 부지를 모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 일대/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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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신규 공급용 유휴 부지로는 국방부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꼽힌다. 81만㎡(약 24만5000평) 규모로, 중소형 아파트 약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보존한다는 원칙에 선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말은 태릉골프장은 개발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밖에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세텍), 삼성동 서울의료원,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 부지 등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세텍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와 연계 개발하면 7000가구 정도 지을 수 있고 서울의료원은 3500가구, SH 부지는 2000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

재건축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층별 면적의 총합 비율)을 완화하는 것도 이번 대책의 한 축을 차지한다. 정부는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 일부 민간 재건축 단지까지 공공재건축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할지,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일부 주거지역에 한해 최대 250%인 용적률을 300~500%로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서울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사업지구(5000가구),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2100가구)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면 수천에서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35층으로 묶어둔 서울 도심 층수 제한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 중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주택·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환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전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규주택 공급은 상당부분 공공임대와 분양 등으로 공급하겠다"며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가짜, 과장뉴스와 편법, 빈틈 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최종 내용을 의결하고 오전 10시쯤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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