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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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월세 전환에 따라 전세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4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5분 연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다.

김 본부장은 갭투자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없다고 말했다. 목돈을 내주고 월세로 전환할 만큼 여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돈이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집 10채를 갖고 있으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고 지금도 월세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돈이 10~20억밖에 없는데 집이 10채면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 기간인) 4년 안에 엄청난 돈이 조달되거나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박수를 치느냐”고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처리 직전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며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의 연설엔 ‘레전드’, ‘사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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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전세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의무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집값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재차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KB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가 가진 아파트,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을 실제로 가격 조사를 해서 52%라고 발표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상승)율만 말씀하시면서 어느 아파트가 11% 올랐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이 언급한) 감정원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비밀이라 못 준다고 한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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