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윤희숙 전세소멸 발언도 "가능성 거의 없는 얘기"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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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계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전 중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은 재건축 활용으로 오히려 집 값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임대차3법으로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의 의원의 주장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오전 중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해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만 더 크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더 늘려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이 더 뛴다"며 "논밭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국공유지, 태릉 골프장에다가도 집을 짓는 것은 새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기존 주택 가격의 한 30~40%에서 공급하라는 것인데 주변 시세와 같게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기분양을 하면 그게 무슨 공급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지금 헌 아파트 값의 50% 가격에 계속 공급이 꾸준히 된다면 헌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을 하되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법에다 넣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김현미 장관이 지정하는 핀셋으로 집는 데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들어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다"며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전국적으로 입법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전세 소멸을 주장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며 "그걸 또 박수를 친다는 것 자체가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부동산과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을 10채 가지고 있으면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다. 지금도 월세를 받고 있다"며 "돈이 한 10~20억밖에 없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를 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들 조차 갭투자를 통해 전세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년 안에 엄청난 돈이 어디서 조달되거나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게 전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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