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한 날 비판 글 게재
"세상 바꿀 듯이 호언장담하더니 경제·민생 제대로 한 게 없다"
"내놓는 부동산 정책, 민생 안정보다 홍보 효과에 치우쳐"

북한 매체가 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억도 다 못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것들을 부지런히 내놓았는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 심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는 여론의 비난만 받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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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다롄(大連)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한림씨가 쓴 '부동산 시장 악화의 두 가지 원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한씨는 "인터넷을 보니 남조선에서 삼복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부동산 논란"이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한탄 소리가 바다 건너 여기 대련(다롄)에까지 들려오는 듯하다"면서 글을 썼다.

한씨는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이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듯이 호언장담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면 경제도 민생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면서 "아마도 그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는 홍보 효과와 주관적 욕망에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했다.

다만 한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원인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저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부동산3법'을 만든 자들(미래통합당)이 오늘은 그에 더해 권력 야욕까지 실현하기 위해 저들의 얼굴에는 분칠을 하고 남의 얼굴에만 흙칠을 하며 현 집권세력의 정책실패와 무능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도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에서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3법은) 벌써 6년 전 얘기"라고 했다. 지난 3일 라디오에 나와서도 "(부동산 3법이 문제라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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