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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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은 혹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려 하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상태다.
이 의원의 글은 전날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작심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집권 여당뿐 아니라 이승만·박정희 정권 등 모든 권력을 소환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라며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윤 총장 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시 건넸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용을 해줄 것'이란 요구는 명백히 유효하다"며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게 검찰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웃플'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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