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앞으로 민간사업자도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 및 공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심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매입한 뒤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의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빈 상가나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 및 공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문을 닫는 상점이 늘면서 공실 상가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이 평균 12.0%, 소규모가 5.0%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오피스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해 공실률이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1.3%에 이르렀다.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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