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량 공급에 나서겠다고 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값상승과 투기조장만 부추길 뿐"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 "8.4대책은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진 못했다"면서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LH, 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6만호 공급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도 경실련은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고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면서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위해선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조6000억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8.4대책이 집값상승과 투기조장만 부추긴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책 책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는 이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된 공급물량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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