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월전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해야 할 감사를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 감사국과 공공감사청구 감사국 2곳에서 각각 원전 관련 감사를 하고 있다.

하나는 바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는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른 것, 다른 하나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울산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을 따져달라고 요청한 공익감사다. 모두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감사기간을 넘어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원전이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각 감사는 청구주체도, 감사대상도, 감사주체도 엄연히 다른 독립적인 검사다. 그러나 송 의원은 “두 건의 감사가 분리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진행되고 있다”며 “월성 1호기 감사팀이 피조사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공익감사청구상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발표됐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고 보도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정합성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대책의 청사진이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계획, 어떤 종류의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기본적으로 에기본의 방향성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만들어지기 마련이지만,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4년 만에 막을 내리고 2017년 말 만들어진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박근혜정부 임기 당시(2014년) 만들어진 제2차 에기본과는 궤를 크게 달리한다.

제2차 에기본(사진 왼쪽)은 원전의 추가건설은 물론 원전을 우리나라 산업의 신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이 나와 있다. 반면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사진 오른쪽)에는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는 물론 원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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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과 송 의원의 주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만 살펴봐야 하는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논란의 연속선상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다.

송 의원은 “감사를 할 때는 피감사자에게 당신은 어떠한 감사청구에 의해 이런 내용의 감사를 받게 된다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팀이)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물으려면 따로 제기된 감사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가 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정 감사가) 대통령 공약, 국장과제, 국무회의에 의해 의결된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산업부의 행정지도하에 한수원과 함께 진행됐던 탈원전 정책이 합법하지 않았다는 감사와 섞여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감사와 월성 1호기 감사는 각각 다른 팀에서 별개 사안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감사팀의 감사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