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전세제도 존속 어려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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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이후 가파른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원인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하다는 진단을 내린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또 전세제도의 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4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7월 금통위는 4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의 실거래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진 배경에 대해 수도권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점을 꼽았다.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정부의 12·16 대책과 2·20 대책의 효과가 일부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상승 기대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이어 "교과서적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하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금융불균형 심화가 자주 거론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달리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없이 계속 확대돼왔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지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경기는 물론 주택가격, 나아가 물가의 흐름도 서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달리 2018년과 2019년 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상승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오름폭을 보이고 있고,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후 플러스로 반등한 반면 비수도권은 4월에서 6월까지 마이너스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성장·저물가 기조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환경 하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어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제약될 경우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산가격의 상승이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최근 주요 연구결과들을 보면 가계부채의 큰 폭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과거보다 제약된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도 예상됐다. 금통위는 "신예대율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시장에서 소위 규제의 풍선효과와 학습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가계부채가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거래의 증가, 전세가격의 상승 등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연성장률에 대해서는 "비록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금년 성장률이 IMF의 6월 전망치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IMF가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2·4분기 이후 매분기 큰 폭으로 역성장하는 경로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국내외 경제가 3·4분기 중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이 IMF의 전망치 수준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경로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또 "반도체 부문만 분리해 성장기여도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반도체 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며 성장을 견인했던 201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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