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와 주택 공급방안을 협의해온 서울시가 8·4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과 ‘50층’ 층고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적잖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정부 발표 직후 별도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으로 멈춰서있는 민간 재건축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500%로 늘리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쯤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조건은 좋지만 조합원간 갈등이 상존하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LH가 개입할 경우 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우려한다.

서울시는 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높이 부분은 ‘2030 서울도시기분계획’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주거용 아파트를 지을 경우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설정한 도심·광역중심 지역은 광화문, 종로, 강남, 여의도 일대의 업무 중심지 뿐으로, 이외 단지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해도 50층까지 높일 수 없다. 건물 층수 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운용하는 만큼 서울시가 거부할 경우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서울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집값이 불안해질 것으로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주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허남설 기자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