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 부동산 공급 대책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고양시 창릉 일대 전경. 4일 정부는 3기 신도시 5곳과 수도권 중소 택지 등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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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택지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 5곳과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중소 택지 등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수도권 공급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주요 5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택지지구 용적률은 지구별로 160~200%, 평균 180% 수준이다.

애초 이들 5개 신도시에 들어서는 주택은 17만가구로 계획됐는데, 용적률을 상향해 8000가구를 더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나 녹지 등은 건드리지 않고 주거지역 용적률만 소폭 올리기로 했다. 주택 용적률은 신도시마다 다른데 200%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권 택지 법정 상한 용적률은 220%인데,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200% 이하로 용적률 상향을 제한했다는 얘기다.

3기 신도시 외 기존 개발 중인 택지에서도 추가로 1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중소 규모 공공택지에선 5000가구, 택지개발지구에선 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선 1000가구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용지(3000㎡) 개발로 주택 공급도 늘린다. 원래 서울의료원 건물과 주차장 용지 가운데 주차장만 개발해서 80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의료원 건물 용지까지 모두 개발해 3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강남 금싸라기 땅에 3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 셈이다. 지난 5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용산정비창도 당초 계획한 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더해 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30대의 '패닉 바잉'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당장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적에 따라 3기 신도시에서 후년까지 6만가구를 사전 분양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은 내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젊은 층 실수요자에게 시세 대비 30~40%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빨리 주겠다는 것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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