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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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인 공공재건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세부 공급계획을 설명하면서 "애초에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멈춰있는 민간재건축이 정상적으로 가야하고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사업 들어가는 건 언발란스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 대책을 안건에 포함했다"면서 "정부와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공보다는 민간이 재건축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현재 공공재건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말했다.

또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비율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아는 게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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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서울 내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을 35층 이하로 둔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정부의 공공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것 아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높이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결정했다"며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 건축물의 경우 중심지의 위계에 따라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14년 4월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시의 경관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할때 계획적인 높이 관리가 필요해 도심 내 최고층수에 차등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도 이 35층 층고제한에 해당한다.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등 전반적으로 키를 쥔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정부 발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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