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연합뉴스

4일 부처 합동으로 공개된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엔 ‘13만2000호+α’ 의 주택을 수도권에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서다.

◆공공 고밀재건축 5만가구…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이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대신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곳곳에서 바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26만호”라며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 20% 정도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5만호 정도 물량이 공급된다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공모를 진행한다.

◆군 골프장, 미군 이전기지, 정부 유휴부지 탈탈 털어 주택공급

아울러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건설한다. 이 중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전청약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 보유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2000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등지의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유형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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