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위원회 세 부문 꾸려

정책과제 발굴해 안건으로 상정

“사회적 대화에 취약층 목소리도”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공동 출범식'이 열려 문성현 위원장, 김지희 여성위원회 위원(오른쪽 넷째), 문현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오른쪽 셋째), 정보영 청년위원회 위원(오른쪽 둘째) 등 과 전문위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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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에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회의체가 새로 신설됐다. 사회적 대화가 대기업·정규직노조 중심의 논의 의제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일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이 직접 노동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회의체인 ‘계층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계층별위원회 출범식에선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여성),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청년),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비정규직)이 각 부문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계층별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전국 단위의 노사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 밖의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지난해 3월 1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은 본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사전 논의에 개입할 권한은 없이 표결권만 주어진 데 항의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는 결국 1기 경사노위 운영의 파행으로 이어진 바 있다.

경사노위 쪽은 앞으로 여성(7명)·청년(8명)·비정규직(8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계층별위원회가 발굴한 정책 의제가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계층별위원회 위원장들이 본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게 된다.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거주 청년, 특성화고 졸업 청년의 진로나 노동시장에서의 처우 등 청년부문 내에서도 다양한 의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불거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성위원회는 잇따른 기업의 성차별 채용 문제를, 비정규직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 개선 이슈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과거)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노동 현실에 맞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다”며 “오늘 공동 출범식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첫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계층별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평가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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