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주택 공급대책과 부동산세법 입법을 마무리 지은 데 이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투기세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외국인 투기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후속대책이 검토된다. 사모펀드·제2금융권을 활용해 규제를 피하는 사례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 ‘임대차 3법’ 후속대책으로 표준임대료제도가 거론된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2 이후, 4년 뒤에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표준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제도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듯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주택을 선정해 표준임대료를 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격 산정 근거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지만, 사인 간 거래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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