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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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연설로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집값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나라가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80% 가까이가 부동산 자산인데 억지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목표는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다주택자가) 국민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무섭더라"라며 "담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이다. 집값이 올라도 소득이 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채만 가진 사람의 집값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올려놓고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느냐"라며 "집 팔고 이사하라고 하는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1%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며 "먼 훗날 전세가 다 없어지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반대쪽 사람들 선심을 얻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정책이다. 임차인이 좋은 집을 찾기 위해 돕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돕는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사람과 얽혀 있는 임대인의 기분을 굳이 상하게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임대인이 그런 목표를 위해 굳이 손해 볼 필요는 없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정 지역 집값을 잡는 것 때문에 전체 대출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민주당은 하루종일 야당이 부동산 시장 불화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부동산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책을 사람들의 예측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썼다는 것"이라며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 정권 이야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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