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용혜인(31)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한 말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첫 문장은 최근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같았지만 내용은 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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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차인인 저는 기재위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 심의 때 찬성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인 제가 찬성표결을 한 이유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하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상정된 부동산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전세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물었다.

또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라”며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된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용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집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소유한 반포아파트의 시세차익이 23억원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여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다.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4평짜리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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