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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김진애 "집값 오른 '1%' 통합당 의원들, 세금 잘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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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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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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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세금만 열심히 내라" 발언에 대해 "고가 아파트에 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처럼 "현장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야유가 많이 쏟아져서, 애드리브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찬성 토론 와중에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여권의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수 늘리기에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으냐. (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면서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주장하는 가운데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고, 그들을 향해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있다면 세금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그 돈을 공공임대주택에 쓰겠다고 응수했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에서 13만 호 확보하는 게 어려운 일인 만큼 열심히는 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될지는 물음표가 있다"면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많이 협조해 주는 걸 전제로 최대 수치를 냈지만, 벌써 '원치 않는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목표치를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 사인은 확실하게 준 것"이라며 "열심히 짓고, 공공임대 쪽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만큼 지금처럼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나 '영끌대출'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신호는 됐다"고 덧붙였다.

개발 아파트 설계에 대해선 "서울은 역세권이 잘 발달했고,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도 좋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있게 해야 한다. 주차장이 필요없는 거다"라며 "그럼 우리도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엔 주차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에 주택청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발의를 할 것"이라며 "주택 관련 통계와 공공임대주택 관리, 민간임대에 대한 표준임대료 제시 등을 지자체에만 내버려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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