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남기는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연진·민상식 기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남기는 ‘로또 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한다.

이 제도는 개인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처분하면 수익 자체가 낮아 수분양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수분양자가 장기 거주하도록 유도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실제로 확대할지 등 실효성에는 의문을 던졌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30·40대 무주택 서민이 분양가의 20~40%만 내 일부 지분을 먼저 얻은 뒤 20~30년 동안 분할해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작은 것이 장점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에 대해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1년 넘게 고민하다 만든 모델”이라며 “전매제한이 풀리면 사거나 팔 수 있고, 20년 동안 살면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 주체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그동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당시 3.3㎡당 924만~995만원으로 강남 아파트 시세의 40% 수준으로 로또 아파트 논란을 일으켰다.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 강남구 세곡푸르지오(옛 LH푸르지오)의 경우 2011년 1월 당시 전용 84㎡ 분양가 3억42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중순 실거래가는 14억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로또분양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1만7000채를 공급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지는 노원구 하계5단지가 될 전망이다.

천현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장은 “지분적립형 주택 물량은 2028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서 1만7000호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는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원장은 재정 부담에 관해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분적립형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등 두 가지로 운영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과 같이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이다.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각 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소유자와 SH가 나눠 갖기 때문에 개인 지분이 낮다면 처분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약당첨이 큰 시세차익으로 이어지는 공공분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의 낮은 분양가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청약에 사람들이 몰려 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소외되고, 당첨된 사람만 큰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 방식을 개선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20년 이상을 한 집에 사는 것이 생애주기별 주거 특성에 맞지 않는 등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