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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안재성 기자]정부와 여당이 ‘뉴딜 펀드’ 조성 등으로 ‘한국판 뉴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계획인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세제 혜택과 함께 펀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뉴딜 펀드의 원리금을 보장해 일반투자자들을 대거 끌어 모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뉴딜 펀드에 ‘국채 수익률+@’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리금을 보장하는 사업으로는 노후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들 사업은 민간자본을 동원해 시설을 구축하고, 완성 후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이 고객이 돼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가 보장하는 형태이므로 국채와 버금가는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서는 안도 유력시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뉴딜 펀드가 민간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신보나 기보에서 신용 보증을 해주는 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10% 가량은 민간에서 끌어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다만 당정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비해 막상 준비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한국판 뉴딜에 민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큰 방향성이 제시된 정도"라면서 "뉴딜 펀드의 혜택이 무엇인지, 운용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등은 앞으로 차차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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