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더라도 국내 시중 은행들의 수익성은 나빠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저성장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완화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단위 패널자료(2002~2019년)를 토대로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대출금리와 순이자마진 변화를 추정했다. 콜금리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로 자금을 빌릴 때 붙는 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분석 결과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예금금리는 그 절반 수준인 0.53%포인트 인상됐고,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른 순이자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변동폭은 0.05%포인트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콜금리가 하락할 때도 각각의 변동폭은 같았다. 이는 금리를 낮추면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줄어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상반된 결과다.

황 연구위원은 “은행이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예금금리를 정책금리보다 일정 비율 낮게 책정하므로, 정책금리 인하폭에 비해 예금금리 하락폭이 작다. 또 전체 대출 중 단기 금리변동과 무관한 장기대출의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설령 순이자마진이 감소해도 저금리는 대출 증가로 이어져 전체 이자 이익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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