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육탄전’까지 불사하면서 함께 엮으려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부실 수사’에 대한 반성 없이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고 한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적반하장 행태까지 보인다.

이 전 기자의 기소를 전후한 수사팀의 행태는 목불인견 수준이다.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 적시를 놓고 수사팀 일부가 반대하거나 출근을 거부하는 등 내부 분열 양상을 드러냈다고 한다. 애초 무리한 수사였음을 자인한 꼴이다. 수사팀은 기소를 앞두고 변호인 입회까지 불허하고 연일 이 전 기자를 불러 다그쳤다. 심지어 구속기한이 끝나기 며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관행과 달리 기소 전날까지 이 전 기자의 노트북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결과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조차 대놓고 무시한 셈이다. 총장을 건너뛰고 법무장관과 직거래하겠다는 꼼수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한 간부가 ‘KBS 오보’에 연루됐다는 ‘권언유착’ 의혹에 휩싸이면서 수세에 몰렸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애초 ‘윤석열 죽이기’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힌 ‘코드수사’ ‘하명수사’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이번 사건 수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조차 무시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추 장관과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검사장급 인사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 당사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치부를 지켜본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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