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늦어도 8월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여당 교섭단체 몫 2명과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동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통합당은 현재 결정 때까지 추천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위원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후보 추천을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 몫 위원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 넘기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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