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토론회서 의견 청취… 日 개인 공매제도 도입 검토 중

정부의 주식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 대한 공매도 한시금지 시한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오면서 공매도가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한 후 추후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법이다. 정부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지에 대해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금지는 국내·외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폭락하면서 나온 특별조치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복된 현 상황에서 다시 공매도를 연장할 명분은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내에서도 정부가 공매도를 재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개인투자자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11일 제기된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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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정부와 유관기관은 다음주 공매도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금융위, 금감원 등 정책 담당자들도 모두 모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개최할 계획이지만 아직 최종 개최 시기와 토론자 등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6일부터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이지만 아직 한달 반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지, 재개를 허용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인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에선 정부가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부가 지난 3월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는 위기상황에서 나온 특별조치인데 현재는 국내외 증시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을 돌파하며 2311.86으로 마감했다. 2018년 10월 2일 이후 1년 10개월만에 최고치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3월 16일(종가 1714.86)과 비교하면 597포인트(34.8%)가 급등한 수준이다. 공매도를 금지할만한 상황에서 벗어나 증시가 과열양상으로까지 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게 정부 내 퍼져있는 공감대"라고 했다. 유진투자증권(001200)의 김동완 연구원은 지난 4일 공매도 금지 해제가 코스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장기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국가가 없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우리처럼 지난 3월 19일을 전후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지난 5월 18일에 6개국 모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 일부 국가에서도 잠시 금지조치한 후 시장이 안정되자 바로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하락한 증시의 상황을 개선한다면서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것은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장기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매수해서 공매도를 하는 국내 기관 투자자에 빌려주며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이런 수익은 국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 오히려 외국 자금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개인 투자자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 등 특정 투자주체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원한다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공매도 기법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환경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이를 중개해주는 증권회사가 주식을 대규모로만 빌려주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등에게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의 주식을 빌려주는 것은 시스템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수료 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개인에 대한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셈이다.

이렇게 소액을 빌려 공매도를 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대주(주식을 빌려주는 것) 공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증권금융회사(JSF·Japan Securities Finance)는 자체 신용으로 마련한 자금을 각 증권사에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주재원으로 공급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으로 일본 개인투자자는 2300여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에서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문제 인식을 적극해소하겠다"며 "개인 주식 대주시장을 확대해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국증권금융도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 과제로 의뢰한 상태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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