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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유명희 "위기에 빠진 WTO... 개혁 이끌 적임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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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현재의 WTO는) 4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평시(平時)가 아니다. 추진력과 능력, 자질을 갖춘 개혁의 적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러 회원국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WTO에 대한 실망감과 신뢰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며 "현재 협상, 분쟁해결 등 WTO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개혁을 통해 WTO를 재궤도에 올려놓고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깔아야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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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거 기간 WTO 회원국들에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설명했다. 총 8명의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 중 유일한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세계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점과, 지난 25년간 통상 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적한 전문지식 등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수년간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주요 현안을 해결해 온 만큼, 차기 WTO 사무총장직을 수임할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WTO의 상소기구는 사실상 업무 정지 상태다. WTO 분쟁 해결은 2심제인데, 패널은 1심 격이다. 2심인 최종심인 상급위원회는 WTO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의 반대로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면서 기능이 멈춰 있다.

유 본부장은 "상급위원회 복구는 굉장히 시급할 일로서, 회원들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회원국과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하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데, 필요하면 본부에 있는 장관들과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특별 일반 이사회에서 정견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적실성(Relevant)·회복력(Resilient)·대응력(Responsive) 등 핵심비전 '3R'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회원국들이 기억하기 쉽게, 3R 비전을 제시했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10개국 이상의 대사들과 접촉 했고, 화상과 전화통화로 각국 장관과 연락을 취하면서 지지를 요청하고, WTO의 비전을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회원국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 같고,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실제 선거 투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져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WTO에 국가 분쟁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다자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라며 "일본도 WTO를 잘 이끌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한 만큼, 일본에 대해서도 지지를 구하면서도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4년 임기의 WTO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이 선호 후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며 만장일치 형태로 1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회원국들은 우선 9월7일~16일 1차 투표를 통해 4명의 선호 후보를 선정하며, 새 사무총장 선출은 11월7일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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