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 취재기자를 통해 다시 한 번 전해드렸는데요. 의미와 파장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고위직 인사를 했는데 말이죠. 당초 예상을 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번 인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대폭적인 인사였고요. 검사장급이 26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교체가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전제적으로 특징을 보면 일단 대검의 주요 참모진들, 대검 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장들을 대거 교체를 했고요.

또 교체된 사람들이 대부분 추미애 장관의 사단, 또 추미애 장관의 라인, 또 친 추미애 장관의 검사들로 임명이 보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중앙지검의 수사지휘라인, 이번에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그 수사를 했던 수사지휘라인의 중간급들이 검사장으로 다 승진을 해서 대검으로 입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7개월 만에 다시 주요 요직의 물갈이가 이뤄진 건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김광삼]
일단 원칙적으로 지난 1월에도 상당히 대규모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히 검사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계속 대립을 세워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물론 지난 1월 인사 때 자신의 측근들이 다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검 내에 부장들이 윤석열 측근들이 좀 있었고요. 또 검사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대폭 물갈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면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데 정권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범여권이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법무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인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진 이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유임이 됐어요.

[김광삼]
일단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중앙지검장이 사실 검사장급 자리예요. 그래서 본인의 후배들은 고검장급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중앙지검에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채널A 전 기자와 관련된 검찰과 유착 사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소 유지해야 할 사건 중 하나가 울산시장 개입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또 굉장히 무거운 사건들이 중앙지검에서 앞으로 재판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데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법무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들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앵커]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요.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들이 특히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된 것은 현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어떻게 재판의 공소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공소유지가 굉장히 잘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대검의 대폭 물갈이가 있었는데요. 대검차장에 조남권 검찰국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대검 차장이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자리 아닙니까?

[김광삼]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 다음으로 2인자 자리입니다, 대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검차장은 물론 실질적으로 대검차장은 총장을 보좌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아요.

어떤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검이라는 곳은 총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장들은 그냥 부장이 아니고 검사장급 부장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대검 차장을 추미애 장관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조남권 전 검찰국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총장에 대한 어떤 견제의 포석,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관 차장의 후임으로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강력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역할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이 요직 중의 핵심 요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그렇게 사이가 요즘처럼 좋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어떤 조율은 검찰국장이 하고 검찰국장이 사실 법무부 내 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광장히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의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평검사 중간급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국장이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상당히 자기가 모시던 분이 검찰국장 가면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국장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자리에 바로 심재철 부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심재철 신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내서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불기소 의견도 냈었고요. 그다음에 상가집에서 굉장히 언쟁이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 전 장관 있을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등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다른 대검 주요 간부들도 대거 교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우리가 검찰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에는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대검 차장 그리고 각 부장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총장이 부장들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사실 이번에 보면 특히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자리가 측근 중 최측근으로 대부분 임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형사부장 자리에 남부지검 1차장을 했던 이종근 부장을 보직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물론 현 정부에서, 특히 법무부에서 형사하고 공판업무, 그러니까 특수업무보다도 형사하고 공판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해서 임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종근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 그때 부단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도 굉장히 각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부장으로 임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수사부장 자리는 공안과 관련된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번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1차장, 이정현 차장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 또 반부패강력부장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 자체는 주로 특수와 관련된 것을 지휘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신성식 3차장.

역시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검언유착과 관련된 사건의 지휘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검차장뿐만 아니라 대검의 주요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부장들이 다 추미애 장관이나 이성윤 지검장의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이 다 포진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더 고립이 될 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담당했었던 인사들이 모두 승진이 됐는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고립됐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순천지천장을 하는 이철희 검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부장들이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과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요. 대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대검에서 수사지휘를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중앙지검이거든요.

중앙지검이 관할도 없고 수도권의 중요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과 대검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중앙지검장과 총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독대해서 대면을 할 정도로, 상의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어서는 대검의 부장들 그리고 중앙지검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과 상당히 멀어지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후폭풍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검찰 내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오히려 갈등은 더 불거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거의 대검과...

[앵커]
장악됐나요?

[김광삼]
그렇죠. 요직 자리는 거의 법무부 장관이랄지 이성윤 지검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거의 장악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혼자 독단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반발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총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목소리에 호응하는 그런 대검 간부들이랄지 아니면 중간급 간부들이 상당히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고립무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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