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정권 관련 수사나 여권(與圈) 인사 수사를 지휘하면서 뭉개기 수사를 한 친(親)정권 성향의 검사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이들 중 상당수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1월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를 대거 몰아낸 '인사 대학살'로 이미 현 정권 수사에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 인사는 아예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은 인사'로 정권 수사 저지 의도"

이날 인사에선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조 국장 후임으론 추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에 있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간다. 심 부장은 지난 1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달리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며칠 뒤 한 대검 과장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현재 대전고검 검사)이 심 부장에게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고 했나.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7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했으나 이날 승진 인사 6명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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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발족시킨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도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동부지검장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가게 됐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지난 6월 초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재철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낸 인물이다.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던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영전 인사로 평가받는다. 남부지검은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 및 채널A 사건과 관련된 'KBS 녹취록 오보(誤報)'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정권 의중에 부응했던 박 지검장에게 정권 사건을 맡겨 적당히 뭉개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찰·수사 대상이 되레 정권 수사 지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지난 4월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지휘하게 됐고, 신 차장은 전국의 특수·강력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둘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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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차장은 '폭행 압수 수색' '탈법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란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또 신 차장은 지난달 18일 KBS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수사 대상이자 좌천돼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레 승진을 하면서 정권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고검장 승진이 거론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고, 권력 수사는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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