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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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지난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시작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민들을 위해 내놓는 그의 정책은 전국적인 '아젠다'로 확대되는 추세다. 일각에선 '대선공약급'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례를 찾을 수 없어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정책들, 하나씩 살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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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빛난 이재명표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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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대표 사이다 정책을 꼽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을 선제 도입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과 달리 경기도민 1326만명 모두에게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

파장은 컸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이 호응을 얻자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기본 소득 정책을 도입을 추진했다. 사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처음 등장한 건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구현한 청년기본소득을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지사는 청년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례안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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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이재명이 나서면 다르다…경기도형 '기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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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경기도형 기본 주택' 정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추진한다.

또 경기도 4급이상 공무원들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천지 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대량 발생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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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감수하는" 사이다'…'국회 밖' 입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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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와 별개로 관련 시설을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안전을 위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해 '사이다'라는 호응이 또 한 번 나왔다.

최근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정책 의제를 여당 의원 전원에게 자필 편지로 발송하면서 '국회 밖의 입법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사가 보낸 편지 내용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법안 발의가 추진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이 지사의 정책은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재명의 정책 중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한 개라도 있다면 예를 들어 달라"는 말로 자신의 정책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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