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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 결국 ‘직’ 내놓은 靑 수석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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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8.7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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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직속 5수석 전원 사표
문 정부 들어 처음…‘부동산 책임론’ 거론
민주당 “인적 쇄신” 통합당 “꼬리자르기”
“결국 ‘직’ 아닌 ‘집’ 택했다” 비판 나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전격 사의를 표하자 정치권에선 ‘부동산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파동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악재가 잇따르자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소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인적 쇄신의 의미”라는 평가를 내놨다. 허윤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부동산 안정과 호우 피해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면서 “국민들에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를 못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집이 최고네요. 집값 잡겠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더니 부동산 불패만 입증하고 떠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조원 수석을 겨냥하면서 “어제 급하게 매물을 거둔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국민은 뒤통수 맞아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 시간은 다가오고 매각은 곤란하며 판단은 안 어렵다”고 남겼다.

문 대통령 선택 주목…순차적 교체 무게

한편 여섯 장의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섯 명의 사의를 한꺼번에 반려하는 것은 화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로 보인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사 중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이다.

이와 정반대인 일괄 사의 수용 역시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정무, 소통, 민정 등의 업무에 한꺼번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를 수습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순차적으로 일부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해 교체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신문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7.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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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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