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986416 0522020080961986416 02 0204001 6.1.17-RELEASE 52 뉴스핌 0 false true false false 1596942240000 1596942290000

이성윤 비판→좌천→사표…문찬석, 추미애도 비판 "사법참사 누가 책임지나"

글자크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찬석 지검장은 전날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저는 이제 그만 검사직을 마친다"며 글을 올렸다.

뉴스핌

7일 단행된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전보된 문찬석 광주지검장. [사진=광주지검 홈페이지]

문 지검장은 이 글에서 "이런식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전에 물어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이냐"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천하에 인재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듯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다"며 "그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수사팀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며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까지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 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또 "급기야 '서초동 뎅기열 사건'이라는 조롱까지 받는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동료 검사들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까지 발동된 사건"이라며 "그것도 수사팀이 요구해서 그리된 것인데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다 기소에서는 일단 제외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감옥에 있어야지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문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 지휘권이 발동되었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정도는 '사법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시겠냐"며 추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물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좀 더 남아 있어줄 수 없냐며 만류하신 총장께는 미안하다"며 "남은 임기 1년은 일선과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걸맞는 새로운 검찰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사건도 언급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전국 검사장 및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석상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도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검찰 구성원 모두 우려하는데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미 죽은 조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7일 단행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