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박주민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그 수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여당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오로지 하나, 집값 안정화"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통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는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을 쓴다"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4.1대책(공급의 극단적 축소)과 2014년 7.24대책("빚내서 집 사라")이 이에 해당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며 "이는 경제학의 ABC"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모두 여기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 의원은 "맞는 방향의 정책"이라면서도 "물론 효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의 결과가 지금 이 정부에서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경제학 전공을 거론하며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해 '실패했다', '우격다짐으로 한다', '급조했다'며 목소리 높여 비판하셨다. 그런데 들여다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하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쟁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들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보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이 더해져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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