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제시된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진 속도를 높일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단지는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 등 강남권의 대형 재건축(추진) 단지들은 공공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개발 수익이 대부분 환수되고, 분양가 상한제·초과이익환수·조합원 의무거주 등의 규제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 재건축 단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은 일부 온도차가 느껴진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후보지는 9월 공모로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재개발 조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뉴타운 등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구역도 공공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들 지역 주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성이 좋지 못한 곳에 기부채납 비율을 더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 재개발은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비율을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완화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촉진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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