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 4, 5월 일시휴직자 수는 각각 160만명, 148만명, 102만명을 기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폭증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일시휴직자 3명 중 1명은 한 달 정도 지나면 구직을 아예 단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의 내상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뜻이다.

이뿐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6월에만 71만명에게 1조1103억원이 지급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이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5791곳에 이른다. 작년 1년간의 1514곳보다 50배나 많다. 정부 지원으로 근근이 버티는 고용한계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곳 중 4곳이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미룬 기업은 절반이 넘었다.

이런 고용 난국을 극복하려면 고용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에서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용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 부담을 줄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역주행만 거듭한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를 법제화하라고 소리친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경직성을 되레 높이고 있다. 기존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노조 편향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금은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이다. 작금의 고용 위기는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규제의 족쇄부터 풀어줘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경제를 죽이는 반(反)기업 정책을 그대로 둔 채 고용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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